“숙의민주주의”결론을 보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참여단 471명이 약 한 달여 만에 걸쳐 만든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진 “숙의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험대이자 탄생입니다.
“숙의 공론 조사”는 1998년 미국의 스텐퍼드 대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고안한 여론 수렴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학습과 토론, 토의 등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 확인한다는 것은 기존 여론 조사와 비슷하지만, 능동적으로 학습,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한 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번 시민 참여단은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500명의 시민이 선발되었고, 그 중 478명이 오리엔테이션에, 2박 3일 동안 진행된 합숙토론에 471명이 참석해 94%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한 달 남짓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인터넷 동영상 강의, 온라인 전문가 질의응답등 공론화위원회가 설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결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개별 숙의를 마친 뒤 2박 3일 종합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 쪽을 59.5%가 선택해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높게 나왔으며, 앞으로 원자력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문제에서는 축소하자는 응답이 53.2%로, 확대하자는 의견 9.7%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은 재개, 미래에는 탈핵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지금의 정치권과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커녕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탈핵을 위시한 에너지 문제는 전문적이면서 우리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한 가지 좋은 해결 방안이고 민주주의 역사의 값진 경험과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시민참여단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가정과 직장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횃불장학회 임 동 신 드림
-감사합니다.(10/1~10/31 접수분, 존칭은 생략합니다)
*연회비: 김종인, 정강무, 허일평, 조효선, 박석민(200,000), 박소화, 김진영(2년),(주)대안정공, 주)상우악기, 세무법인 탑, 김희수, 김융남(300,000),
* 월회비: 김진홍, 오나영, 김민재, 박성은, 이선철(2월), 김신일, 박성자, 김이숙, 송하규, 여희숙, 이규희. 이용호, 김은하, 김한신, 한일수, 최 천, 천경기, 이향옥, 표성애, 김기정가족,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심영보, 김영균, 서동환(2월), 김청자, 최정남, 선왕주, 김예림, 이경희, 이근철, 박시원, 심재안, 최규열, 김수연, 임민영, 김성철, 서안나, 김현경, 물망초모임, 박아론, 김민용, 박복님, 김동분, 배정민, 방근영, 방기태(2월), 방민석(2월), 이지선(2월), 정파진, 서명희, 이승호, 임금순, 최화숙, 조웅기, 장인송, 강공성, 김종원, 이호성, 한윤경,
* 특별회비: 임동신, 최화숙 (3,000,000)
- 축하합니다
10월 21일 ; 박 소화 님 동생 소혜양 결혼
10월 22일 ; 노 승용 님(본회 부회장) 차남 영석군 결혼
10월 22일 ; 김 혜숙 님 8순 기념 모임
10월 31일 ; 김 정매 님 회화개인전 (장소 카페 파티오)
10월 31일 ; 박 진호 님 (본회 부회장)
동호인 사진전시회 (장소 용산구청 예술회관)
- 온라인 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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