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장마 끝에 찾아온 맑고 뜨거운 햇살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9월의 태양입니다.
그동안 큰비에 힘드셨던 회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전국적으로 복지논쟁을 불러일으킨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끝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도전은 정책선거라기 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대한 역전시도로 몰고 가는 전략 때문에 참담하게 좌절되었으나, 
그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지향하는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근거에도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립이후 실시한 경제정책은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프렌들리, 감세, 면세 등 
‘부자 감세'였으며 그 결과로 대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수익을 올리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노동자, 농민, 대학생, 비정규직 등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대책과 높은 실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의 공적사회지출을 포함한 복지지표는 어떨까요?
국내총생산(1인당 GDP 2만 달러 동일시점 기준)대비 OECD국가들의 
평균 공적 사회지출은 19.9%로 그 중 한국은 6.3%, 스웨덴은 34.5%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2008년 OECD 평균 부담률은 34.8%로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은 
평균 45.1%인데 반하여 한국은 26.5%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자산이나 
자본, 임금소득유형에 대한 조세체계는 형평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에 잘 살았던 남미의 몇 개 국가나,
현재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처럼, 국가 재정에 비해 과도한 복지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후진국으로 밀려났거나, 부도위기에 몰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출한국, 발전한국,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으로써 
그 위상에 걸맞게 복지는 향상되어야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로의 발전을 꾸준히 모색해야합니다. 대신 고비용 비효율적인 정치와 
공직사회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도 집단 
이기주의에 몰입된 한심한 정치권과 사치스러운 공공건축, 뭉칫돈을 쏟는 
각종행사, 일부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공공사업비 등 
귀중한 세금의 낭비는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난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부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자발적인 '부자증세' 운동을 
보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 우리나라의 상류층과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단란한 팔월 한가위, 건강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1년  9월   5일    횃 불 장 학 회
                                                   임 동 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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